위키뉴스 :: 위키뉴스

송경호 판사~

lifestyle2019. 10. 22. 11:59

송경호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송경호 부장판사가 정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23일 결정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8월 27일 이후 두달간 계속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막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 판사가 정경심 교수 구속 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모였는데, 심사는 송경호 부장 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명재권, 신종열, 임민성, 송경호 부장판사 4명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모펀드 관련투자, 표창장 위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21일 오전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성립과는 별개로 건강 상태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담당을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 프로필

제주도 출신인 송경호 판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2002년 대구 지방 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18년도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다음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이번 수사총괄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명이인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이에 앞서 버닝썬 관련 재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의 승리와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과 관련하여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영장 심사도 진행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최종훈, 정준영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전날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들어가 반미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에게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명재권 부장 판사가 맡고 나머지 한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맡았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B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도 C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가족관계나 주거,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장을 협박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상진 유튜버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