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데이트 폭력을 한 30대 배우 하나경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해 온 30대 여배우 A(하나경)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명예 훼손 등으로 기소된 배우 겸 방송인 A(하나경)씨에게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하나경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서 연인까지 발전한 B씨에게 여러차례에 덜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하나경 씨는 2018년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B씨가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고 도보로 귀가하자 자동차로 돌진하여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격노한 하나경 씨는 B씨를 밀고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우 하나경 씨는 또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B씨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에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해서 그다지 무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 하나경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에게 데이트폭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시건의 내용도 자동차로 상대남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갈수록 내용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향후 교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여배우? 하나경

이 소식에 오늘 오전에 인터넷에서는 ‘데이트 폭력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력이 있던 만큼 여배우 신상정보에 대한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나경 씨가 폭력 인정을 해서 여배우 A 씨는 하나경 씨로 밝혀졌습니다.  

10월 24일 하나경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하던 중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자 “방송을 마치고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남자친구 없다. 팬들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우회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음을 해명했습니다.

이후 하나경은 “현재 실검 1위다”는 시청자의 말에 “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왜?”라고 말하면 놀랐습니다. 또한 하나경은 ‘데이트 폭력 여배우’ 관련 글을 읽더니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잦체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에 해당합니다.

친밀한 관계(연인, 배우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가 돼서야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 등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재받는 것과 다르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시(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액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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