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변호사 누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진주 출신으로 동명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재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선수 현 대법관도 법무법인 시민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27회 수석 합격자 김선수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연수원 수료 후 노동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노동자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지금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상 첫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꼽힙니다.
‘시민’은 1984년 인권변호사, 전태일 평전으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시민합동법률사무소로 출범했습니다. 천정배 의원과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도 시민 출신입니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권 출신이고 노동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그 이후 법무법인 시민은 1993년 1월 안양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증업무를 겸한 법률사무소로 설립된 이래 서울 서초동에 분소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은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변호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 강의 제의에도 무료로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법률조언가로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친화적인 법무법인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들의 작은 고민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물론 대표변호사부터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이 내방객의 눈높이에 맞춘 자세로 상담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남준 변호사 프로필
경남 진주 출생인 김남준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에 관심이 컸습니다. 이런 관심은 결국 그를 법조계로 이끈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뵈면 흰 머리가 조금 나시고 매우 인자하고 소탈한 모습에 다정하신 느낌입니다. 최근 변호를 맡은 사건은 2019년 4월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재판입니다. 국회에서는 2010년 7월(중소도시 기준)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을 신설하여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려 고정급을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택시사업주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택시운전근로관계에서 적정한 임금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택시 기사님들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듀크대학교 법대 비지팅스칼라 과정
경력
● 2005년 ~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2007년 ~ 2009년 안양포럼 대표
● 2007년 ~ 2009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0년 ~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2013년 ~ 2015년 안양시 의회 고문변호사
● 2016년 ~ 2017년 국민 성장 검찰개혁단장
● 2017년 ~ 2018년 법무, 검찰 개혁위원
● 2017. 12. ~ 현재 대통령직속경정책기획위원
● 2018. 7. ~ 현재 산업은행 사외이사
● 2019. 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주요사건
● 1997년. 직업병 사건(독성물질 관련)
● 1998년. 택시 운전사 임금 사건 - 대법원 주요판례
●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사건(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2007년. 파룬궁 난민 사건
● 2009년. 지입사기 사건
● 2010년. 유가보조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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