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9일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일 오전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9월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8.9 개각 대상자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 재가'…재가는 '결재하여 허가함' 의미
재가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앞서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에 대해서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근거가 없는 의혹만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근거없는 의혹를 정면 돌파했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오랜 고민 끝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번 6월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때부터 8.9개각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최종 임명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 왔습니다. 하지만 개각 직후부터 딸의 입시 · 사모펀드 ·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을 언론서 만들고 무리한 검찰수사까지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임명할지를 놓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복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이런 개혁안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아이콘'로 자리 매김한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중간에 조국 장관이 낙마하면 검찰 개혁도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간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 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앞으로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소수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일부 무지한 사람의 여론의 향배도 약간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더욱 뚜렷해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소수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