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쿠데타
오늘은 '검찰쿠데타'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실검 운동은 앞서 “정치검찰아웃,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나경원 자녀의혹, 나경원 사학비리의혹”에 이어 검찰 쿠데타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조국 수사'가 겉으로는 사법 논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가장 농도 짙은 정치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쿠데타'란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쿠데타'라는 말은 지난 28일자 한겨레 신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강희철 선임기자가 '법조외전'이라는 연재물에 “정면돌파'? 검찰 쿠데타?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보는 여러 개의 시선”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검찰쿠데타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사학비리의혹·검찰쿠데타, 또 조국수호..나경원 4대의혹 무엇?
실검에 '나경원사학비리의혹-검찰쿠테타' 1-2위 올라
그는 "예상 밖의 압수수색으로 조국 정국에서 차지하는 검찰의 비중과 역할은 커졌다. 검찰이 심판자로 떠올랐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면서 소위 ”조국의 역설“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를 통해 ”수사 행위 자체는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가운데 숨겨진 막 속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 여부가 검찰 수사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조국 후보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한 국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용한 쿠데타'인가?
'정치적 순진함'이 지금 우리에게 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총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던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윤서열 총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2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저지른 윤총장을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문서 내용을 언론사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이제 윤총장이 A언론사 세력이고, 조국의 적인것이 명백해졌다”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은 임명 당시까지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남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 몇 년째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정도입니다. 총장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