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효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싼 집값에 그저 눈물뿐..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건축비는 최신 기술,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고려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보통 건축비 상한가(공동주택건설 공사비 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용)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2007년 30만 가구를 넘어선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2010년에는 17만 가구까지 급감하고 이로 인하여 임대가격(전월세)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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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장점 효과
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 도시보증 공사로 심사하고 있던 민단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확실한 기준이 새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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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1. 재건축 재개발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택건설이 위축되어 공급물량이 줄어듭니다.
2. 일정한 이윤 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니까 자재 등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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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분양가와 기존의 시세와 간극이 생기고 일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분양가 규제로 '로또아파트'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분양받으면서 싸게 분양받은 후 전매(되팔기)를 통해 차익을 노리는 "묻지마" 청약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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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강 남 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 초 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 파 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 동 구 (2개동) 길, 둔촌
●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 마 포 구 (1개동) 아현
● 용 산 구 (2개동) 한남, 보광
● 성 동 구 (1개동) 성수동1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요점
● 2019년 10월부터 적용 되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 받은 뒤 짧은 기간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종전 3~4년부터 5~10년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최근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됩니다.
●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 적용 시점을 일반 주택사업과 같은 "최초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지"로 일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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