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출석~

위키뉴스2019. 10. 23. 11:12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 펀드 투자 의혹 등의 의혹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정경심 교수 출석~

오늘 2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단략한 소회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혐의는 인정합니까?, (검찰)강압 수사라고 생각합니까"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별로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10월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덮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의 입시 문제도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기각하면서 정교수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송경호 판사 프로필

제주도 출신인 송경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이고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졸업 후 38회 사법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2002년 대구지방 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18년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듬해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맡았습니다. 이번 수사총괄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은 우연하게도 이름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앞서 버닝썬 관련 재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의 승리와 그 친구들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경찰총장'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정준영, 최종훈의 영장은 모두 발부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 지검장이던 시절 총장을 협박하고 실시간 방송을 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상진 유튜버에게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김상진은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고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송경호 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여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전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21일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뛰어넘어 침입하여 반미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진요의 회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명재권 판사가 맡았고, 다른 사람은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했습니다.